법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대법원 2013. 7. 26. 선고 2013도2511 판결
[국가보안법위반(반국가단체의구성등)·국가보안법위반(간첩)·국가보안법위반(자진지원·금품수수)·국가보안법위반(특수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국가보안법위반(편의제공)][공2013하,1659]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군사기밀 보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7. 11. 선고 2013고단341 판결
[국가보안법위반(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][미간행]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3. 서울고등법원 2013. 2. 8. 선고 2012노805 판결
[국가보안법위반(반국가단체의구성등)·국가보안법위반(간첩)·국가보안법위반(자진지원·금품수수)·국가보안법위반(특수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국가보안법위반(편의제공)][미간행]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2년
4. 대법원 2012. 10. 25. 선고 2010도6310 판결
[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국가보안법위반(편의제공)][미간행]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5. 대법원 2012. 10. 11. 선고 2012도7455 판결
[국가보안법위반(특수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자진지원·금품수수)·국가보안법위반(이적단체의구성등)][공2012하,1864]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12. 22. 선고 2009고합731,2011고합348(병합) 판결
[국가보안법위반(특수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(피고인2에대하여일부공소취소)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자진지원·금품수수)·국가보안법위반(이적단체의구성등)][미간행]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7. 대법원 2011. 7. 28. 선고 2009도9152 판결
[국가보안법위반(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][공2011하,1870]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008년
8. 대구지법 2008. 4. 1. 선고 2007노3631 판결
[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] 확정[각공2008상,823]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대외무역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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